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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삼선’으로 본 상표권 효력의 이해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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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길 엘티시 대표이사/법학박사 (fpost@fpost.co.kr) | 작성일 2019년 07월 08일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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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표법을 비롯해 대부분 국가에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쉽게 말해 보호되는 기간)으로 하고, 10년마다 갱신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상표권의 반영구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런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 때문에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특별히 상호권과 더불어 상표권에 주목한다. 또한 독점적 권리 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권리자가 된 이후 철저한 관리에 힘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표권은 다른 산업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혹은 중국 등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이전 연재 글에서도 상표가 등록된 개별 국가에서만 유효한 권리를 가지므로 사업의 내용과 울타리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지리적, 상품적 측면 모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 내수활동만 하는 몇몇 기업이 해외에 상표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끔 물건을 판매하는 정도만으로 다국적기업이니 글로벌기업이니 하며 사업계획을 홍보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더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등 국경 없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상표권과 관련해 빠지지 않고 문제가 불거지는 ‘진정상품 병행수입제도’와 관련해서도 업계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이는 뒤에서 별도로 상세히 다루어 보기로 한다. 


먼저 기업 또는 한 개인이 상표권을 확보하게 되면 상표권자는 어떤 권한과 권리를 가지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권리자로서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다.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 중 첫 번째는 등록한 지정 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시장에서 독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용권(전용 혹은 통상사용권, 판매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심지어 상표권을 이전 또는 처분하고 포기할 권한도 오직 권리자만이 가진다. 


소극적 효력은 누군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에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배제하며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은 적극적, 소극적 효력의 구분을 떠나 우리 패션산업에서 패션 디자이너 같은 개인은 물론 기업에게도 엄청난 경쟁 무기이자 사업의 핵심역량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와 형사상  침해죄 등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관리할 수 있는 틀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주고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무한한 권한과 권리만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상표법은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남용하거나 법이 정한 어떤 제한사유의 경우, 상표의 이전과 포기를 제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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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무와 관련해 타 지식재산권과 저촉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몇몇 유형과 범위도 법으로 정하고 있음을 상식으로 알아두도록 하자. 


며칠 전 한 국내 패션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이번 칼럼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최근 방송과 언론에 이슈가 되었던 유럽법원의 ‘아디다스 판결(아디다스 삼선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사건. 유럽연합의 2심에 해당하는 법원에서 아디다스의 삼선 상표권에 대해 무효판결을 냈고, 아디다스 측은 이에 불복해 3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담당자는 “아디다스의 삼선 상표권이 무효가 되었다는데 그럼 앞으로 어찌 되는 것인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다. 꽤 오랜 기간 지식재산권 분야에 종사하면서 상표권의 기본원칙인 속지주의를 무시한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어이없고 황당할 따름이었다. 


사실 이번 유럽법원의 판단은 아마도 단순한 해프닝과 상징성 부여 정도로 끝 날듯 하다는 것이 개인적 소견이고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아디다스(adidas)’는 문자와 도형, 로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와 유형의 복합 상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마 전 세계 패션브랜드 중 그 어떤 상표보다도 각 국가에서 상표권이 촘촘히 잘 관리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상표까지 더해 무려 수백 개(특허청 검색서비스 결과로는 6백여 개가 존재한다)의 상표권이 각 상표권의 ‘류’와 ‘영역’을 대부분 확보해 권리 체인을 짜고 공고한 관리 틀을 확보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판단은 유럽연합에 국한한 소송이고 판결인 까닭에 그 외 지역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판단도 다를 것이 분명하다. 


국내 언론에서도 말했듯 우리나라 학생들이라면 삼선이 들어간 슬리퍼 한 개쯤은 가지고 있거나 좀 과장해 한국사람 누구나 한 번 쯤은 신어본 신발 브랜드가 ‘아디다스’다. 그런데다가 수년 전 우리는 ‘훼르자’와 ‘아디다스’ 사이의 국내 상표권 분쟁을 통해 체육복 상에 ‘위치 상표’라는 신개념마저 알게 되었지 않은가 말이다.  


상표권은 선의든 악의든 일단 등록 되고 나면 취소와 무효가 법률로써 확정되지 않는 이상 정당하고 유효하다. 상표권을 만들거나 등록된 상표권을 관리하고 범위를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브랜드 관리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어디까지 영역과 보호의 권리 체인을 짤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게 된다. 


글로벌 기업인 아디다스, 나이키 등은 상표권 권리 측면에서는 잘 짜인 상태의 기업이고 모범적인 관리 틀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신발의 삼선문양이 전 세계 ‘아디다스’ 상표의 사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 저명 상표 내지는 표장도 보호 실익이 있는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보호의 틀이 중첩되어 있다. 


이번 판결은 최종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아디다스’ 상표권 중 신발에 표기된 한 개의 상표권에 대한 상징적 의미만 부여하고, 결국 상표권 관리에는 전혀 영향과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남는다. 상표권에 대한 분쟁은 보통 상표의 취소심판과 무효심판으로 양분된다. 이런 분쟁들은 권리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적극적 심판(권리확인심판 등)이라고 하고, 이해관계인이나 불특정의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소극적 심판(권리확인심판 등)이라고 일컫는다. 


어떤 경우이든 확정되면 취소는 상표권의 효력을 장래에 없애는 것이고, 무효는 처음부터 상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소급적 효력 상실을 의미한다. 


각각의 신청 사유와 기준이 법상 마련되어 있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무효를 다툰다는 의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없앤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오랜 업력을 가진 아디다스의 역사와 브랜드 이야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력사항

  • 現) (사)브랜드마케팅협회 수석부회장
  • 現) (주)엘티씨앤엠 대표
  • 前) 세무법인 다현 전무
  • 前) 신한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겸임교수(법학박사)
  • 前) 경찰수사연수원, 법무연수원 지식재산범죄수사기법 강사
  • 前)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
  • 前) 법무법인 한사명 소송실장
  • 前) 세일신용정보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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