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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지식재산권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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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길 엘티시 대표이사/법학박사 (fpost@fpost.co.kr) | 작성일 2019년 09월 30일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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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패션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가 적절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혹한의 불경기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필자는 주요 도매시장의 휴가철이 지난 올 8월 후반부터 최근까지 어떤 브랜드의 유통조사 업무와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매주, 상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통일상가와 평화시장 등 동대문시장 일대를 돌아보았다. 

 

시장을 돌아보며 느낀 점은 뭐랄까, 단순히 ‘불경기’나 ‘소비위축’을 넘어, 흡사 유통과 거래가 실종된 단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생각과 함께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나도, 너도, 그리고 우리 모두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심각한 걱정이 들었고 우려를 넘어 공포감마저 들었다. 

 

지난 2005년 겨울 무렵, 나름 법조계에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공부를 더 해보겠다는 욕심으로 패션업계에 운명처럼 발을 들여 놓았다. 그때 처음으로 야간에 동대문시장을 돌아보게 됐다. 생동감 있고 활기찬 시장, 무질서 한 듯 각자의 일에 바삐 뛰는 상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와, 이런 세상이 다 있었구나!’하며 참 대단하고 신기해했던 것이 어제의 일 같은데 지금은 그저 진한 안타까움만이 남는다.    

 

얼마 전 국내에서 열린 한 섬유패션전시회 기간 중 브랜드 관리와 해외시장 진출을 주제로 강의와 컨설팅 상담을 했었는데, 당시 우연히 알게 된 패션디자이너가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진출에 관해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고, 한 참을 통화하게 됐다. 

 

해외서도 지식재산권 관리 필요


통화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 디자이너는 가족과 힘을 합쳐 자신의 여성캐주얼 브랜드를 운영 중이고, 온라인 채널과 몇 곳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연간 3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을 해온 지난 5년 동안 외형은 조금씩 키웠으나 실상 남는 것도 없이 계속 적자와 부채만 누적되었다는 것이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매출도 현저히 떨어져 더 이상 신제품을 생산해서 재고부담을 안고 판매하려 내놓는다면 얼마 못가 감당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를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한 셈이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을 접으려 해도 그동안 배우고 해온 것이 이 일인지라 마지막 방법을 찾아 해보려 한다고 했다. 

 

정부지원을 받아 중국, 유럽 등의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해외 판로를 찾으려 하는데 사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찌해야 할 지 조언을 부탁하는 것이었다. 

 

 물론 정답일수는 없겠지만, 필자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매번 강조하고 있는 탓에 해외시장에서도 가장먼저 챙기고 준비할 것은 지식재산권 관리라고 이야기해 왔다. 어느 나라에 진출을 하든 어떤 전시회에 참가를 하든, 정부지원을 받고 나가든 아니면 순수한 자신의 비용으로 나가든 다를 것이 없다. 

 

때문에 그 디자이너에게도 우선 해당 국가와 시장에 진출하거나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제품을 유통하기에 앞서 국내에서의 사업운영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온, 오프라인 브랜드 운영 틀과 확보 가능한 온, 오프라인 상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만들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일러 주었다. 

 

생각해보면 다수의 영세기업, 패션디자이너들이 국내시장의 불경기와 과포화, 과다경쟁 등을  극복하거나 회피해보려고 중국, 동남아 심지어 중동, 미국, 유럽 등으로 눈을 돌리거나 소위 돈이 된다는 틈새시장을 찾는 경우를 종종 본다. 하지만 해외시장 진출 유경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해외시장은 국내에서 보다 시행착오에 대해 훨씬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이고, 성공확률도 내수시장보다 몇 배는 적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시장, 국가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우리 패션의 우수한 디자인 강점을 살리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접근한다면 성공 못할 것도 없다는 점이다.

 

비용 들더라도 꼭 챙겨야


우리는 이제 내수시장에서는 내수시장대로의 특성과 유통흐름 등 사업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면 될 것이고, 다른 대안의 한 축으로 과감한 해외시장 진출과 도전을 주저할 필요도 없다. 다만 해외시장 진출에 앞서 그 나라의 지식재산권제도와 상표제도 등에 대한 간단한 이해,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상표권 등 권리확보 준비는 꼭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출하고 뚫어야할 시장과 국가는 어디인가? 물론 가장 가깝게는 통일을 대비해 지금은 철책을 맞대고 있는 북한부터 인접국인 중국, 일본은 물론 한류를 더해 패션으로 경쟁해 볼만한 아시아 국가들이 있다. 그리고 특수시장 성격의 중동국가들과 철옹성 같은 패션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등 다양한 시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진출대상에 대해 시간이 될 때마다 미리 지식재산권 과 상표제도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앞선 칼럼들에서 지식재산권, 특히 상표권에 대해 국내와 다른 나라의 관계, 제도의 특성들에 대하여 개괄적으로나마 소개하고 언급 한바 있지만 이번부터 국가별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려 한다. 

 

북한에서도 운영되는 지적소유권 제도


이왕에 타국의 제도를 알아보기로 했다면 통일한국 완성이라는 염원을 담아 가장 먼저 한민족인 북한의 지식재산권과 상표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가자. 

 

사실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국 등 관련국들이 북한에서 우리의 상표를 미리 선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지식재산권적 측면에서 국가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선 정책적 부분은 논외로 하고, 상식선에서 간단히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북한에서는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지적소유권’이라 표현하면서 산업재산권에 있어서도 우리의 특허권은 ‘발명권’으로, 디자인권은 ‘공업도안권’으로, 그리고 상표권은 같은 ‘상표권’으로 표현하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지적소유권 상 권리가 보호되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발명법, 공업도안법, 상표법이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처럼 저작권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운영됨은 당연하다.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기구로는 ‘국가과학원’ ‘국가발명총국’ ‘발명심의소’ 등이 있고 ‘계량 및 품질감독국’ ‘상표 및 공업도안처’ ‘심사과’ 등에서 우리의 특허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상표제도는 우리와 시스템적으로나 상표의 정의, 운영방식 정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유사하고 비슷하게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한국이 완성되어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효과와 더불어 활성화되기를 바래본다. 다음 편부터는 중국, 일본, 동남아, 중동, 미국, 유럽 등의 지식재산권 운영과 상표제도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경력사항

  • 現) (사)브랜드마케팅협회 수석부회장
  • 現) (주)엘티씨앤엠 대표
  • 前) 세무법인 다현 전무
  • 前) 신한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겸임교수(법학박사)
  • 前) 경찰수사연수원, 법무연수원 지식재산범죄수사기법 강사
  • 前)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
  • 前) 법무법인 한사명 소송실장
  • 前) 세일신용정보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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