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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사라진 전자 상거래, 지식재산권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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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길 (주)엘티시 대표 (et8000@nate.com) | 작성일 2019년 01월 30일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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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영역에서 기업의 핵심자산을 꼽으라면 대부분 현금, 부동산 따위의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 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글로벌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심지어 영업비밀, 상호, 도메인까지도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축약되는 시대에 부의 기준과 성공 척도도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전통적인 재산들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기업경영 핵심은 상표와 상호에서부터 스토리 있는 콘텐츠를 녹여 만든 지식재산권에 있다. 그럼에도 기업 활동 핵심 재산이자 경쟁력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패션산업처럼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권과 연관된 산업은 드물다.


안타깝지만 아직도 지식재산권을 등한시 여기며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한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이들도 적지 않다. 수많은 디자이너와 잡화 업체를 만나보면 국내외시장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와 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한 시도 조차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미 해외시장에서 국내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사용 되고 있거나 관리를 포기 하고 있다.

국내외시장에서 자신만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성장에 제한을 받거나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현상까지 벌어진다.

지금부터라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안정적인 기업운영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이란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흔히 우리가 지식재산권(1998년부터 특허청에서 사용 중인 용어),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무체재산권, 지식산권(중국)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은 모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강국을 목표로 2011년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법률 제10629)중이며,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발족하여 세계 IP강국을 향한 노력을 하고 있다.

IP는 쉽게 말하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장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 상호권, 서비스표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원산지표시나 영업비밀 등이 다양한 것들을 말한다.

최근 컴퓨터프로그램, 캐릭터, 유명인의 초상(퍼블리시티권 등), 반도체, 바이오, 생명공학 등 IP의 영역은 계속 새로운 권리가 생겨나고 확장 일로에 있는 것이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세분화되고 복잡한 모든 법 영역을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다.

적어도 패션 업계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할 부분만이라도 선별하여 알아 두거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패션분야는 가장먼저 상표권(상호), 디자인권, 저작권을 떠올린다. 아웃도어, 스마트의류, 3D프린팅분야 등 기능성의류의 산업 내 변화와 발전 상황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기술적 요소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밖에 업계의 특성상 미등록 주지저명표장(등록된 상표권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사용함으로써 알려지고 유명해진 브랜드), 미등록 의류디자인 그리고 온·오프라인상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초상권, 비주얼사진자료, 도메인 등에 대한 부분도 IP분야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패션업계와 관련한 IP를 살펴보면 고어텍스(GORETEX)’,‘쿨맥스(COOLMAX) 같은 원단, 소재분야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특허권과 상표권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빈폴(BEANPOLE)’ 등 패션 브랜드는 상표,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우 제품별 디자인권, 각종 사용되는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 된다.


최근 패션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 다양한 신유통(모바일 플랫폼, 소셜커머스)으로 채널 다각화가 시도되고 있다.

제조, 유통, 광고 판매, IP요소의 사용 등 여러 측면에서 파생되는 지식재산권리 확보와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IP는 대기업만의 몫이 아님을 업계의 임직원들은 하루빨리 인식해야 한다. 최근 패션계도 해외에서 브랜드 런칭과 기술제휴 등 여러 형태의 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각 국가별 권리종류별 기업운영 상황에 맞는 IP의 확보와 관리방안을 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경력사항

  • 現) (사)브랜드마케팅협회 수석부회장
  • 現) (주)엘티씨앤엠 대표
  • 前) 세무법인 다현 전무
  • 前) 신한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겸임교수(법학박사)
  • 前) 경찰수사연수원, 법무연수원 지식재산범죄수사기법 강사
  • 前)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
  • 前) 법무법인 한사명 소송실장
  • 前) 세일신용정보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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