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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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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길 엘티시 대표이사/법학박사 (fpost@fpost.co.kr) | 작성일 2019년 12월 09일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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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업들은 지식재산권(IP)중에서 기술과 기계(장비) 발명 권리인 특허권이나 기존 원천기술(기본특허)을 활용한 ‘실용신안권’ 확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패션기업들은 주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저작권 포함)을 중요한 핵심 자산으로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섬유패션은 다른 산업과는 조금 다르게 업스트림(원사, 원단)부터 미들스트림(염색, 가공)을 거쳐 다운스트림(패션 기업과 디자이너)까지 공정 단계를 갖춘 스트림 구조의 산업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각 스트림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분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별로 지식재산권 보유현황도 찬차만별이다.

 

상표권만큼 특허권 확보도 중요 


다행히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내 섬유패션 기업들의 각 분야별 권리 행사권의 보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 홍보와 마케팅과 같은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특허권 중심의 섬유기업, 상표권 즉 브랜드 중심의 패션기업으로 나누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진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속한 스트림 영역 밖으로 사업 확장 시도가 따르면서 경계마저 모호해졌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섬유기업들은 더 많은 브랜드 즉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다. 반대로 패션기업들도 단순히 브랜드 가치를 넘어 제품 자체의 우수성과 품질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특허와 실용신안 등 기술적인 측면의 R&D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지식재산권의 토털화 현상’이다. 모든 스트림 과정을 아우르는 기업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제 국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면 적어도 회사 상호나 자신의 상표권 정도는 기본으로 확보해야 한다. 

 

한발 나아가 조금 더 해당기업과 생산하는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차별화를 달성하려면 자사만의 기술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불균형 현상 심각 


물론 아직도 우리업계의 많은 전통적인 섬유기업들은 품질과 여러 가지 자사 기술을 통한 성능 좋은 원사나 원단 등 소재만을 잘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패션기업의 경우 자신 브랜드와 제품의 유통적인 측면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물론 패션기업의 경우 기술 보다 브랜드가 자사의 가치평가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기에 특허권은 남의 이야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자신들은 브랜드 즉 상표권과 제품 디자인에만 관심을 두고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리에 열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인다. 

 

실제 섬유패션 관련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자문을 진행하면서 업계의 심각한 IP불균형 현상을 파악하게 됐다. 

 

특히 기업가치평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특허권’ 등 기술적인 측면에 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함이 드러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권에 대한 지식이 낮다. 일예로 A기업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발명해 놓은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특허권으로 관리행사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특허권은 오는날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가치 평가의 가장 핵심적 요소로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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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보호 대상은 ‘발명’ 


이 같은 특허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제대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발명’이라 할 수 있다. 특허법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특허법 제2조 1호) 또 이런 발명의 종류로는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3가지 종류로 크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섬유기업에서 기존에 없던 첨단의 기계와 장비를 새롭게 발명해 혁신적인 방식과 변화된 공정으로 우수한 원단 제품(예를 들면 고어텍스, 히트텍, 라이크라와 같은)을 생산했다고 가정해보자. 

 

기계와 장비에 대한 특허권과 그 장비를 활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권, 그리고 그 장비와 방법으로 만들어진 모든 물건에 대한 특허권을 각각 권리화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독점적으로 권리를 누리거나 보호가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물론 위의 경우 기업의 상황이나 기술에 대한 판단 여부에 따라 모두를 하나의 특허권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업체도 있다. 아니면 여러 개의 특허권으로 기술을 쪼개고 분리해 관리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어떻게 특허권의 권리구조와 기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구성하는가는 결국 그 발명기업 혹은 발명자의 순수한 시각과 선택의 몫이 되는 것이다.  

 

또 특허권은 어떤 발명인가에 따라 그 특허권에 기초해 독점 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와 권리범위가 많이 달라진다. 위에서 보았듯 발명은 크게 ‘물건의 발명(물질특허)’과 ‘방법의 발명(방법특허)’으로 양분된다. 

 

발명에서 종류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위에서 본 발명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실시행위로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건의 발명이란, 기계, 장치, 화학물질, 미생물, 식품, 유전자, 동식물 등과 같은 유체물의 발명을 말한다. 이러한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면 그 특허권자는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대여의 청약, 양도, 대여의 전시 등의 모든 행위를 독점 할 수 있다. 

 

특허권은 기업 가치 매기는 핵심수단 


이에 대비하여 방법의 발명이란 자동차엔진, 연비향상방법, 영상신호의 전송방법, 불안정적인 화학물질의 저장방법, 화학물질을 이용한 살충방법, 혼합비율에 의한 혼방사의 생산방법 등에 따라 한 발명을 말한다.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면 그 특허권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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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란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생산법,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한 항생물질의 제법, 여러 원단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취득하면 그 특허권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등을 독점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만나본 많은 패션섬유기업들은 다양한 기업평가와 자산가치평가에서 IP자산들 중에서 특허권이 차지하는 비중과 점수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어떤 기업이든 해당기업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 IP자산을 균형감 있게 적절히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권이 굳이 필요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업무상 없는 기업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만의 기술과 고안 그리고 발명 즉 특허권에 대한 것이 존재한다면 기업 가치와 더 높은 수준의 자산평가를 매길 수 있는 핵심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경력사항

  • 現) (사)브랜드마케팅협회 수석부회장
  • 現) (주)엘티씨앤엠 대표
  • 前) 세무법인 다현 전무
  • 前) 신한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겸임교수(법학박사)
  • 前) 경찰수사연수원, 법무연수원 지식재산범죄수사기법 강사
  • 前)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
  • 前) 법무법인 한사명 소송실장
  • 前) 세일신용정보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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