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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작권 관련 분쟁은 직권조정제도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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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길 지재권 전문 칼럼 니스트 (fpost@fpost.co.kr) | 작성일 2020년 03월 09일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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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 분야에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만큼 실제 비즈니스나 사업수행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지식재산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작권일 것이다. 특히 저작권은 오늘날 단순한 글과 그림 캐릭터 등의 사용뿐 만아니라 어문, 음악, 미술, 응용 등 장르와 범위 그리고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보호기간도 저작자의 생존기간을 포함 사후 70년까지이므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권리를 유지하는 상표권을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지식재산권 중에서는 보호기간을 가장 길게 적용 받고 있는 중요한 권리이다. 

 

저작권은 경제활동의 기본권리

저작권은 애초부터 창작만 완료되면 권리는 유효하게 발생된다. 즉 저작권은 권리의 발생과 효력에 아무런 절차와 형식 등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실제 일반에 공지, 공표까지 된다면 국제저작권협약(베른협약) 가입국가들(우리나라를 비롯 UN가입국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 어디에서든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보호된다. 또 권리자는 다양한 분야와 산업별 활동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능의 지식재산권리로 인식,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앞선 칼럼에서도 살펴 본적이 있지만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소설, 시, 수필과 같은 ‘어문저작물’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응용저작물’ 등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인정된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재권관련 많은 분쟁들 중에서 저작권관련 분쟁과 소송이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고,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영화를 보는 등 일상생활에서 저작물의 이용은 불가분의 관계다. 특히 기업들도 온라인과 모바일로 제품과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 혹은 주문을 받고 배송을 하며, 다양한 홍보영상물이나 각종 유튜브와 SNS상에서 동영상을 보고 활용하고 있다. 경제계와 상업 활동 또한 이제는 저작물의 사용과 접합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야말로 저작물이 전자상거래구조를 이루는 기본인자가 된 것이다. 

 

저작권의 시대

이제는 우리 업계관련 의류나 패션잡화 등 모든 물품의 거래가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이전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누군가의 콘텐츠와 저작물을 하루라도 사용하지 않거나 접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도 경제활동도 안 되는 ‘저작권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패션업계에서도 기업 활동 시 과거 단순한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정도로 단순하게 인식해오다가 최근에는 저작권과 관련한 크고 작은 많은 분쟁과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각종 사진과 이미지, 사람의 초상 등 콘텐츠들과 홈페이지나 쇼핑몰 등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글자체 또는 이미지폰트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포토샵이나 3D프로그램, 어플이나 앱 등 컴퓨터관련 소프트웨어 사용 그리고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저작물 관련한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과 갈등이 적지 않게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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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이런 현대사회의 변화와 눈부신 과학의 발전에 맞춘 현실적이고 올바른 저작권법의 개정노력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요구돼 왔다. 올해 들어 이런 취지와 요구에 맞춰 저작권법이 일부개정 됐고 이번 편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저작권법이 개정된 주요골자는 한마디로 권리자와 이용자(침해자)간의 저작권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권조정결정제도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저작권법(법률 제16933호) 개정안은 절차상 지난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2월 4일 정식으로 공포됨으로써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올해 8월 5일부터 실제 시행 및 적용된다.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권리자인 저작권자들과 이용자(혹은 침해자)들 간에 발생되어온 크고 작은 저작권관련 분쟁에 대한 “직권조정결정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패션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많은 저작권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조정제도에 따라 조정을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해당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조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아 결국에는 조정불성립에 따른 법원으로의 소송 진행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안이었다. 

 

때문에 사안이 경미하거나 굳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될 성격과 내용의 저작권 침해와 분쟁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혹은 업계 간 형사고소와 손해배상금 요구 등 자존심 싸움의 합의금을 종용하는 소송과 강제집행 등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저작권분쟁 해결 상의 문제와 소모적이고 불합리함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차원에서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착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법에서 ‘직권조정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도 직권조정제도에 해당되고 적용받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첫째,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이면서 둘째,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금액 등)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의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켜 종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상표권 침해 시 권리자는 증명 없이 법정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5천만 원인 것에 비하면 금액적 기준이 조금 더 상향조정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신설되고 마련된 것만으로도 업계를 위해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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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협의와 원만한 조정이 뒤따라야

최근 상담해 준 저작권관련 분쟁과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하게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사진, 그림 몇 장과 초상, 데이터 등을 잘 모르고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단순한 문서작업을 위해서 워드, MS 등의 컴퓨터프로그램 등 불법소프트웨어를 무단 사용해 문제가 됐다는 식의 경미한 사안이 대부분이었다.

 

사안이 이 정도라면 굳이 권리자 측이든 이용자(침해자)측이든 간에 무리한 형사고소를 강행하거나 사건해결을 위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고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협의를 진행해 문제를 키워 해결법을 찾을 필요는 없지 않나싶은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가장 좋은 명판결과 해결법은 상호 당사자간 협의와 원만한 조정으로 이룬 것’이라는 법원의 격언처럼 말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법에서는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으로 저작권 시장의 혼란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인정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일반적으로 개인이든 업체든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설사 등록을 하더라도 심사기관의 등록 심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분쟁이 생기고 큰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나 권한 없는 자가 저작권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등록을 반려할 수 있게 했고, 사후에라도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내외시장에서 저작권관련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업계에서도 매사 신속한 IP분쟁의 해결과 원만한 종결을 위한 저작권분쟁 조정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경력사항

  • 現) (사)브랜드마케팅협회 수석부회장
  • 現) (주)엘티씨앤엠 대표
  • 前) 세무법인 다현 전무
  • 前) 신한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겸임교수(법학박사)
  • 前) 경찰수사연수원, 법무연수원 지식재산범죄수사기법 강사
  • 前)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
  • 前) 법무법인 한사명 소송실장
  • 前) 세일신용정보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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