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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산업의 핵심 IP는 ‘상표권과 디자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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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길 (주)엘티시 대표 (fpost@fpost.co.kr) | 작성일 2019년 04월 08일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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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중에서 우리 패션업계측면에서 보면 가장 핵심이자 기본이 되는 것은 누가 뭐라해도 브랜드(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상표와 표장 등을 말한다)일 것이다.


즉 상표권과 제품의 형태를 권리화 한 디자인권이라 할 수 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4가지의 산업재산권 중 가장 오래된 권리도 당연 상표권이다. 


흔히 상표 즉 브랜드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의 가문별 물건과 가축 따위의 재산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해 만든 고유문양에서 상표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상표권은 상품 혹은 제품의 고유한 이름인 셈이었고, 디자인권은 제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하면 족했다. 


오늘날은 눈부신 과학과 인류사회의 발전으로 상표의 종류와 형태도 갈수록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3월 미국과의 한미FTA 시행으로 비시각적 요소인 소리와 냄새의 영역도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디자인권도 의류잡화를 비롯 많은 유형물들에 인정되고 있고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중이다. 주목할 점은 아직도 패션업계는 일반적으로 상표를 문자상표와 도형상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표법상 인정되는 상표권의 종류는 문자상표를 비롯 기호상표, 도형상표, 입체상표, 결합상표, 동작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홀로그램상표, 위치상표, 복합상표 등 매우 다양하다.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영역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사용되어 진다. 


전편에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무작정 사용하다 어려움에 봉착한 패션디자이너 A씨의 사례를 보았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은 누구나 어떠한 것이든 원한다고 모든 것이 권리화되고 유효하게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법이 요구하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과 형식이 구비되고 등록기준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상표권의 경우 국기, 국장. 국가와 공공단체를 뜻하는 명칭,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보통명사, 쉽고 흔한 표장 등은 누군가에게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에 반하는 경우 등록이 제한된다. 


(상표법 제7조)디자인권도 창작성과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의 세 가지 조건 등이 선결 되어야만 등록되고 독점적 권리화가 가능하다. 또 두 권리 모두 등록하는 것은 각 국가별로 개별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록되는 기간은 보통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통상 1년 이내, 디자인권은 단기로 무심사제도 활용 시 3개월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권과 디자인권 모두 최근 전자출원등록제도와 우선 심사제도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상표권은 ‘우선심사신청제도’를 디자인권은 ‘무심사제도’ 등의 많은 특수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또한 두 권리 모두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등 해외로의 사업 확대와 온오프라인 동시 영업을 위한 다 국가 동시출원제도로 ‘마드리드협정제도’와 ‘디자인협약’ 등이 활용되고 있음은 이미 보았다. 


하지만 국내기업들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등록절차의 어려움과 동시 출원에 따른 고비용 부담과 등록기간 장기화의 부작용 등 여러 현실적인 제한점들 때문에 업계에서는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두 권리 모두 유효하게 등록되면 상표권은 10년간 디자인권은 20년간 독점배타적인 권리기간이 보장된다. 


특히 상표권은 사용을 전제(10년마다 상표의 사용료를 재 납부해야 하고 3년간 불사용한 경우에 누구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등록된 상표는 최소한 3년 이내에 한번은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로 갱신제도를 통한 반영구적 권리화가 가능한 유일한 권리이다. 


다만 상표권은 디자인권처럼 영역구분이 A~F까지 6단계 구분으로 단순하거나 저작권처럼 영역구분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 상표는 사용의 범위를 눈에 보이는 물품의 경우에 1류~34류로 무형의 서비스표의 경우 35류~45류로 세분화하여 총 45개 국제분류 기준으로 구분하고 엄격하게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영역과 전개방향 그리고 향후 계획에 따른 상표권의 사용권한의 완전한 확보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범위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우리 업계의 토탈패션화로 인하여 25류 의류, 신발, 모자를 주력으로 등록하였던 브랜드가 18류 가방과 혁제품 등, 14류 액세서리, 35류 의류도소매업 등까지 사업추진에 제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영역에 대한 범위의 확대를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기본원칙인 선출원주의, 등록주의, 심사주의, 권리주의, 속지주의등의 대원칙이 상표권과 디자인권에도 그대로 적용됨은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 특허청에는 매년 10만 여건의 엄청난 숫자의 신규 상표가 출원되고 있고 2018년 현재 사용여부를 떠나 약 140만개 이상의 상표권이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다. 


디자인권도 매년 5만건 이상 80만건 이상이 등록되어 있다. 이들 중 물건과 서비스 등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유효한 권리 건수는 50%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특히 유효한 등록권리 중에서도 패션분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유통 브랜드는 약 5천 여개 정도이고, 그중에서도 업계 관련 상표권 침해나 분쟁 그리고 위조품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핵심브랜드와 디자인은 대략 2천여 개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상표권, 디자인권위반의 소위 짝퉁제품 유통으로 인해 형사 기소와 민사 소송 등 각종 분쟁이 야기되는 상표와 디자인은 대략 해외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500여개 내외 수준이다. 사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이라는 권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백년 전에 등록되어 유지되고 있는 ‘루이비통’이라는 유명브랜드와 어제 등록된 ‘ABC’라는 국내 토종브랜드에 대한 가치의 차이점은 없다. 오히려 법적 개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물론 이 둘의 경제계에서의 영향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최근 패션기업들의 단순한 문자나 기호상표의 등록과 사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색채와 입체적 형상 그리고 이를 결합된 복합형태의 상표들까지 많이 생겨나고 있다. 


디자인은 갈수록 자신의 독특한 제품형태와 고유의 모양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패션기업들에게 핵심인 상표권과 디자인권으로서의 권리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패션산업과 국제적 시대의 흐름에 맞는 IP의 관리와 침해와 분쟁대응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경력사항

  • 現) (사)브랜드마케팅협회 수석부회장
  • 現) (주)엘티씨앤엠 대표
  • 前) 세무법인 다현 전무
  • 前) 신한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겸임교수(법학박사)
  • 前) 경찰수사연수원, 법무연수원 지식재산범죄수사기법 강사
  • 前)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
  • 前) 법무법인 한사명 소송실장
  • 前) 세일신용정보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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