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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제대로 알고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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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강희 원노무법인 노무사 (laborkhlee32@gmail.com) | 작성일 2021년 01월 25일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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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됐다. 새해 목표와 함께 스스로 부여할 보상과 같은 여름, 겨울 휴가도 계획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휴가는 무엇에 근거한 휴가일까? 

 

일반적으로 휴가는 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면서도 유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유급휴가라고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호혜(互惠)적으로 제공하는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법에 근거한 유급휴가로서 사용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어떤 사업장에서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법정 휴가일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데,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법에서 강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 중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지급에 대한 법에 근거한 권리는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를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며 본인이 초단시간 근로자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와 올해 본인이 며칠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라고 하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 이렇게 초단시간(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 4대 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은 4대 보험 피보험자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 방법은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개월간 20일 동안 오픈하는 카페가 있다고 해보자. 카페에서 매일 하루에 정직원 2명과 아르바이트 3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해당 카페의 1개월간의 연인원은 총 100명(5명×20=100명)이다. 

 

그런데 해당 카페는 가동 일수가 2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100명/20일=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카페 아르바이트는 사장님께 법에 근거한 연차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단,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으므로 이에 비례한 연차유급휴가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논외로 하자). 

 

한편, 만약 똑같은 카페에서 20일 중 11일만 5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9일은 4명이 근무했다고 해보자. 이러한 경우 연인원은 86명이고 가동 일수는 2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3명에 해당하게 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4.3명이므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에서 벗어나는 걸까? 정답은 ‘아니오’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록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 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위와 같이 2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법에 근거한 휴가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을 1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연차유급휴가 발생 이전 1년간 1개월이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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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의 출근을 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법정 제도이다. 즉, 1년 근로에 대가로서 15일간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면서 그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근로자(1년 미만의 신입 근로자를 제외)가 11개월 29일을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1년을 근로하지 않은 채 퇴직했었다면 1년 근로의 대가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별로 입사 일자가 다르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날이 다르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1년 8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별도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 일자에 따라 출근율 계산 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많은 경우 이를 개별로 관리해야 하기에 상당한 행정 비용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기업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한다.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한다는 의미는 사용자가 매년 1월 1일에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회계연도로 관리하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기도 수월하다. 다만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연도 산정방식은 회사의 편의상 활용되는 제도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한편,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할 시 중간에 입사한 신입의 연차휴가 발생이 문제된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 간에 차등 없이 2021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될 수 있어, 사업주의 인건비 관리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의 차이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연도에 연차유급휴가를 비례 적용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곤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 A가 있다고 하자. 근로자 A는 1년 미만 입사자이므로 매달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에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만근에 따른 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또한, 근로자 A는 2020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53일의 기간을 보냈으므로 사용자는 계속근로 1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에 비례해 7일(15일×(153일/365일)=6.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따라서 2020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 A가 2021년 1월 1일까지 아무런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A의 연차는 1월 1일에 7개의 연차와 5개의 연차를 더한 12개가 발생되는 것이다. 

 

한편, 근로자 A는 2021년 1월 1일에도 여전히 1년 미만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1달 개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1일씩 추가로 부여된다. 여기서 사용자가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퇴사 시 지금껏 회계연도 관리 아래에 사용한 연차 일수와 입사 일자로 계산해 발생한 연차 일수의 차이를 확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더 많다면 그 차이만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회계연도로 관리 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 일수가 더 많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

경력사항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 경리나라카페 노동법 상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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