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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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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순영 노무법인 원 노무사 (synomu@naver.com) | 작성일 2021년 09월 13일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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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pixabay>

 

최근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면서 여러 사업장에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한 문의가 많다. 공휴일은 달력에서 빨간 날로 표시된 날로, 관공서의 공휴일은 설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1월 1일,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이다. 관공서가 문을 닫아서 쉬는 날이다. 

 

공휴일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사업주나 사업주의 상황으로 인해 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기존에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약정휴일로 규정해 휴일로 인정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근로자와 영세기업,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의 휴일 일수는 큰 차이를 보였다. 그에 따라 공휴일을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장시간 근로의 폐해 등이 나타났다.

 

2018년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간 형평성 제고,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의 감소를 고려해 개정됐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는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돼 유급으로 보장된다. 

 

2022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의 확대 적용

기존에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공휴일인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2021년 7월 7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인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국경일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생긴다. 설 연휴,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생긴다. 

 

올해는 이미 지난 3.1절을 제외하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법정유급휴일

예를 들어, 다가오는 10월 3일 개천절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10월 4일(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되고,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서 각각 유급휴일이 된다. 

 

보통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 개천절이 일요일이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 즉, 중복하여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근로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하고 화요일, 수요일에 무급휴무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모두 유급휴일로 주어야 한다. 

 

이와 달리 화요일, 수요일(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는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대체공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데,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돼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다만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각각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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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pixabay>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주어야 한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사용자는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특정한 소정근로일과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있다. 휴일의 대체에 대하여는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휴일의 대체를 하게 되면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고,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게 되므로, 이날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휴일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휴일근로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이다. 즉, 휴일에 8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12시간을 휴가로 주는 것이다.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면서 실무상 공휴일이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면 어떻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되도록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되, 각 사업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력사항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 경리나라카페 노동법 상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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