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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법 승인…11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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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경량 기자 (lkr@fpost.co.kr) | 작성일 2021년 08월 23일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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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비슷한 수준…정부의 데이터 접근권은 유지
자국 IT기업 통제 강화…성장 둔화 예고

 

중국에서 새로운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법을 공식 승인하면서 자국 IT기업들의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인터넷기업의 반독점 규제 초안에 이어 역대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자국 IT 기업 통제에 들어갈 채비를 마친 것이다.


중국이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사기와 데이터 유출과 불법 수집 등에 대한 사회의 불만과 당국의 우려가 커지면서 법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근에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부 기관을 포함해 모든 단체나 개인은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사전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받더라도 데이터 수집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관할하는 책임자를 두고 이 책임자는 법률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해야 하도록 법은 규제한다.


중국 규제 당국은 지난 한 해 동안 독점 금지에서 데이터 보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IT 기업에 대한 통제에 나섰다.

 

뉴욕대 로스쿨의 윈스턴 마 겸임교수는 “중국 기술회사들이 아무런 비용과 책임이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다”며 “새로운 법이 다른 규제와 결합하면 이들 기업의 무한 성장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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